[뉴스포커스] "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"…실효성 있는 추가 구제책은<br /><br /><br />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,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도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는데요.<br /><br />그러나 경매 중단이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닌 만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,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두 달 사이 안타깝게도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. 이에 윤대통령이 어제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,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?<br /><br />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이미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곳도 있고,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곳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.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가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나요?<br /><br />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매중단을 지시했지만 무작정 경매를 막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실제 법적으로 경매 연기가 가능한지, 또 미룬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?<br /><br /> 금융기관들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긴급회의를 이어갈 방침인데요.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?<br /><br /> 어제 전국 규모의 '전세사기 대책위'가 출범하기도 했는데요.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경매를 중단하고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건데,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?<br /><br /> 전세 사기 피해가 제도적 허점을 노린 피해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요. 법을 바꿔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?<br /><br />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자 여당도 분주하게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. 현재 전세 사기 방지 후속대책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, 실제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?<br /><br />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,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안은 무엇이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정부가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, 긴급주거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피해 지원을 해 왔는데요. 이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변호사님, 정부가 경매를 늦추고, 또 우선 매수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?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나요?<br /><br /> 경찰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축왕 딸도 이번에 공범 혐의로 입건했는데요. 현재 전세사기 주범인 남 씨는 구속돼 재판 중입니다. 검찰이 기소한 금액은 125억원인데, 이 피해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?<br /><br /> 현재 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남 씨가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 사기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어제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. 전세 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